산림토목사업 공개경쟁확대는 말로만 ?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4-04-29 14:36     조회 : 16835    
동양뉴스통신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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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토목사업 공개경쟁 확대 ‘말로만 하나’
- 일선 지자체에 일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 논란
  강주희 기자  입력 2014-04-29 09:53:00

‘공정거래·투명행정 선언한 현 정부방침과 역행’ 지적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보다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발주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산림청이 임도시설 및 사방시설 사업과 관련, 산하기관과 광역지자체에 공개경쟁률 가이드라인을 설정, 시행할 것을 요청해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가 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4년 2월 21일자로 ‘임도시설 사업추진 철저 및 중점추진(당부) 사항 알림’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임도산업 관심사항 및 지역발전사업 등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통보하며 해당 기관에 예산배정 즉시 철저한 이행준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는 산림청이 규정에도 없는 공개경쟁 비율을 못 박음으로써 피해업체를 양산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림청은 해당공문을 통해 임도시설 발주와 관련, 공개경쟁비율을 시설비 기준 계약비율 30%이상, 단 조기집행 시 25% 이상 준수할 것을 못 박았다.

이로 인해 일선 광역지자체는 산림청으로부터 하달된 공문을 핑계로 공개경쟁 확대를 요구하는 일선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 준수’ 만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는 지난 2월 6일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강원도지부가 건의한 ‘산림토목(사방·임도)사업 공개경쟁률 확대'요청에 대해 지난 2월 17일자로 “산림사업 품질제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차적으로 공개경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공개경쟁률 설정을 둘러싸고 산림청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선 광역지자체에 하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가 산림사업법인에 회신한 공문대로라면, 겉으로는 공개경쟁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 발주사업은 지난해 수준(25%)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는 ‘2014년 산림토목사업 공개경쟁률 지시(산림청)’라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임도사업은 30%(예산조기집행을 실시할 경우 25%), 사방사업은 25%(당초 2013년 산사태관계관 워크숍시 35%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변경)선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결국, 산림사업 분야의 공개경쟁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산림청의 지시로 인해 일정한 가이드라인(25~30%)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던 산림사업 수의계약 비중 과다로 인한 공공조달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산림청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산림토목공사 내역에서 산림조합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비중은 매년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8년 62.3%, 2009년 63.8%, 2010년 58.1%)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관련 업체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거론됐던 산림토목사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의지마저 해당 관청이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한마디로 산림청의 이 같은 방침으로 인해 산림토목사업은 사실상 70%이상을 산림조합 등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계약지침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강원도에서 산림토목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공개경쟁률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강제규정이 아닌데도 산림청에서 공개경쟁비율을 지정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강조한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