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5-04-28 16:48     조회 : 10370    
   국유림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최종안]0330.hwp (26.5K), Down : 24, 2015-04-28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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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규제영향분석서.hwp (38.0K), Down : 5, 2015-04-28 16:48:22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파일과 게시합니다.

2. 입법예고 사항
 -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유림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국유림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3. 이해관계가 있으신 회원사는 6/8일까지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