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5-07-15 22:07     조회 : 1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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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재검토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8월 20일까지 산림청 법무담당관실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2. 개정대상 법령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의 내용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