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기술자 권한 강화한다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5-10-30 11:30     조회 : 9383    
1. 조경신문에 산림기술자와 관련한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2. 위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에는, 산림법인 산림기술자 1명 이상 의무화…‘도시림 등 조성’에 타격. 2013년 발의 ‘산림기술자육성법안’ 11월 국회 논의…조경계 촉각  [370호] 2015년 10월 29일 (목) 09:59:29 배석희 기자  bsh4184@latimes.kr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3.  산림청이 산림기술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나섰다.

조경기술자격 확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림기술자 권한을 강화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산림기술자육성법)’이 오는 11월 중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생돼 조경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산림기술자육성법)’은 지난 2013년 7월에 하태경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산림기술자제도 도입을 근거로 산림사업장에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산림기술자는 조경자격을 인정받지만 조경기술자는 산림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산림기술자육성법안’은 산림기술자격을 더 공고히 하는 내용이어서 조경계의 불만이 크게 터져나오고 있다.

사실 산림사업장에 산림기술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림 등 조성’의 조경기사 및 조경산업기사‘ 요건과 대치된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통과되면 ’도시림 등 조성‘ 법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림기술자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

이 제정법률안은 발의된 이후 4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반대의견에 막혀 계류된 상태다. 조경계 역시 즉각 반대 의견서를 단체별로 제출해 산림기술자제도와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한국조경사회에서 제출한 반대의견서에는 “산림분야 기술자만 다른 자격제도를 만들어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별도의 기술자단체 및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산림분야가 독과점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른 분야와 형평성 및 행정절차의 중복성 등 비효율적 요소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산림기술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림기술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산림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기술자제도 운영 ▲한국산림기술인회 및 공제조합을 설립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담겨있다.
 
4. 위 기사는 극히 조경업계의 입장에서만 게재 하였고, 산림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문외한 적 발상이며, 이미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거친 사항이라 조경업계의 아전인수식의 반대의견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5. 위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협회와 회원사, 유관 3개협회(기술사, 기능인, 엔지니어링 등)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숨통이 트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