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진흥법 관련 국회방문 결과 알림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5-11-23 15:48     조회 : 8596    
1. 일시 : 2015.11.19(목) 13:30~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05호(하태경의원실)

3. 참가자 : 협회장, 사무국장, 김승원 보좌관

4. 내용 : 위 법안 변경(안)에 따른 우리협회의 의견 전달
① 산림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 중 7항 '산림사업시행(공)업'에 원목생산자 배제
② 당초 법안 중 공제조합의 삭제에 따른 구문조정(제30조부터 해당) →  5개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문구 조정
③ 제5장을 '산림사업용역'에서 '산림사업의 용역 및 시행'으로 조정
④ 조정된 조문의 제8장 보칙 제33조(권한 등의 위탁)은 필히 존치시켜 줄 것을 당부
⑤ 위 사항을 서류로 전달하였으며, 전문위원에 설명하고 간사와 협의 해 주기로 함

5. 문제 : 위의 여러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법, 세월호법 등과 여야간의 대치국면으로 국회가 공전되어 가뜩이나 마지막 일정으로 잡혀있는 산림청 법안의 법률심의 마져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 안타까운 상황. 또한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국회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6. 올해 안으로 무조건 위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