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 위탁 폐지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5-12-10 15:37     조회 : 8199    
   151203(사방사업독점해소).hwp (353.5K), Down : 83, 2015-12-10 15:37:50
1. 지난 12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검검회의'에서 개선되어진 내용입니다.

2. 2016년 6월까지 관계법령(사방사업법)을 개정하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에게도 사방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조합의 독점적 위탁(수의계약)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완전 공개경쟁을 실시하는 성과를 올리지 못해 만족도 50%의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지만, 향후에도 협회를 중심으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3. 총 67쪽에 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중에 1, 2, 9쪽이 회의와 우리 산림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후속조치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아니되겠읍니다.

4. 그간 협회와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위와같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읍니다. 회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