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알림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6-06-09 15:30     조회 : 2071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14268)+공포시행(16.8.30).hwp (49.5K), Down : 9, 2016-06-09 15:30:04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_개정문(5.29).hwp (29.5K), Down : 5, 2016-06-09 15:30:04
1. 산림청에서 공고한 사항을 회원사에 공지 합니다.

2. 담당부서=산림휴양치유과, 작성자=박상춘, 작성일=2016-06-08, 연락처=042-481-4212

3. 공고 내용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6.5.29)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자연휴양림 등 조성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ㅁ 추진 배경 : 자연휴양림 등 승인 시 인허가 의제로 행정의 효율성 확보
 ㅁ 주요 내용
    가.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등(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을 승인할때 다른 법률의 인 허가를의제허용
    나. 조성계획 승인 신청자가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괄 승인 신청
    다. 시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의제 처리
 ㅁ 시행일 : 2016년 5월 29일

2) 자연휴양림 등 지정장소 외 취사 ·흡연 행위 금지
 
 ㅁ 추진배경 : 자연휴양림 내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 ·흡연행위 금지로 국민건강 및 건전한 산림휴양문화 증진
 ㅁ 주요내용 :
    가. 자연휴양림 등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흡연행위 , 오물 ·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ㅁ 시행일 : 2016년 8월 30일

4. 첨부파일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_개정문(5.29).hwp [158405 byte]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14268) 공포시행(16.8.30).hwp [223565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