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알림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6-07-25 20:06     조회 : 1840    
   산림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hwp (16.0K), Down : 6, 2016-07-25 20:06:56

1. 산림청에서 2016.07.06자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309호)을 일부 개정하여 공표 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2. 담당부서=산림환경보호과, 작성자=이승란, 작성일=2016-07-07, 연락처=042-481-4067

3. 주요 내용 :

ㅇ 산림보호구역 내 숲길 조성 폭 조정(제3조제2항)
  -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폭 2미터의 숲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지관리법의 숲길 기준과 동일하게 1.5미터로 축소

ㅇ 산림보호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허용(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 산림보호구역 내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시설하는 유아숲체험원을 허용,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서는 제외

ㅇ 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및 주택 지장목 벌채 허용(제3조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제5호를 준용하여 농경지 또는 주택 피해 우려목 등의 벌채 허용

ㅇ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재배 및 굴·채취 범위 확대(제3조제3항)
  - 산림보호구역내에서 재배나 굴·채취가 가능한 임산물을 산채나 산약초에서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로 확대·구체화

4. 첨부 :
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한민국관보(20160706)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