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6-07-25 20:20     조회 :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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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 (10.5K), Down : 1, 2016-07-25 20:20:58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주관으로 사방사업법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그 의견을 첨부 양식에 의거하여 8/16 이전까지 협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담당부서=산사태방지과, 작성자=김영범, 작성일=2016-07-07,연락처=042-481-8845

3. 내용 : 산림청 공고 제2016-125호

사방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첨부파일 :
       
사방사업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19456 byte]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7136 byte]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075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