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6-09-11 02:02     조회 : 1742    
   임촉법시행령개정안.mht (1.3M), Down : 22, 2016-09-11 02:02:20
   임촉법시행규칙개정.mht (1.3M), Down : 5, 2016-09-11 02:02:20
1. 산림청에서 위 제목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첨부 파일과 같이 바꾸려고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10/18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경영 주체를 사업범위에 맞게 명확히 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육ㆍ훈련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인증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